정읍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가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협조를 요청한 상황을 두고, 주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 연장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정읍그린파워가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주민 건강권과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환경피해 방지 △주민 협의 △민원 대응 △시설 운영 관리 등 조건을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전문가·지역단체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유사 사업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생명·환경·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