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투자지원카라반’은 지난13일 경북 포항지역의 철강·화학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업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화학소재 제조업 외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담당 지자체에 문의했다.

㉮기업은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담당 지자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관계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는 당초 기업의 문의 시에는 포괄적 사항만 답변이 가능하였으나 카라반을 통한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기업이 잘못 알고 있던 사항을 시정해 줄 수 있었다.

㉯기업은‘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用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기업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유치 가능업종에 인조흑연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며 동 개발계획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밖 원거리에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운반·처리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며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의 정확한 안내,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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