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인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적극적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는 베이비부머(baby-boomer)의 은퇴 및 고령사회의 진입, 청년 취업난, 주택재개발과 도시재생, 생태 및 환경, 사회복지 등 기초단체로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당면 과제들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복잡성 역시 더욱 심화되는 양상에 따라 우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금암1ㆍ2동, 인후1ㆍ2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지역 사회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입 전략 또한 변화가 필요하기에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힘을 합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주시 2024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필수적으로 수립돼야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만 약 2,000억원에 이를 정도다.
더욱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객관적 기준이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시급한 시기이다.
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민간영역의 창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민ㆍ관 협력 방식인 ‘사회성과 보상사업’ 시행이 절실해지고 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사회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준(準) 시장 형태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이다.
쉽게 말해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기에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수행비용을 사용하는 기존 공공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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