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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재판 시간끌기 변호인 선임·해임·추가 선임 반복 눈살
홍정우 기자

필자는 지난해 11월 이학수 정읍시장의 재판 시간끌기 관련 기자수첩을 쓴 적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발생하는 시정단절이나 지지자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최근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의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학수 시장은 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마지막까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범죄 유무에 대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11월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후 과정에서 이학수 시장은 변호인 선임과 해임, 추가 선임을 반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임했던 법무법인 광장을 해임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12월 13일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법무법인 화현을 다시 선임했다.

올 들어서도 이승엽·한경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까지 선임했다.

지속적인 변호인 선임과 해임, 추가 선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학수 시장의 방어권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방어권 확보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변호인 선임과 해임, 추가 선임의 빈도수가 매우 많다.

또 이학수 시장은 변호인 선임·해임, 추가 선임 반복과 함께 상고이유서 제출 또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올 1월 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돼 같은달 9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지만 이후에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전형적인 재판 시간끌기 의혹을 낳고 있다.

대법원의 빠른 심리를 예상해 이를 늦추려는 의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물론 사건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재판 시간끌기는 있어서는 안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더욱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결국 자신의 발언과는 반대로 시장직에 연연하는 이학수 시장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범죄의 다툼 여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만 판단하는 만큼 항소심까지 이학수 시장의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결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학수 시장도 상고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정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학수 시장.

현 시점에서 진정 정읍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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