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편집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에 맞는 맞춤형 성장 경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이탈의 가속화 현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전 영역으로 그 피해가 전이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지역사회체계의 붕괴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과 같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그 피해 속도와 규모가 보다 급격히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에 따르면 상황이 이같다보니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현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정착 유도, 인력개발 정책 등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출산ㆍ고령화ㆍ청년인구 이탈의 가속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인구정책의 기본 구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물론 인구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본격화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정부의 목소리와 정책만 바라볼 뿐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인구정책시행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 순유출인구는 주로 20대로 교육, 직업 등을 이유로 홀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일자리ㆍ주거 요인을 보면 지난 2020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 농업부문종사자, 농업ㆍ기능직종, 비임금근로자 및 자가는 순유입한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농업부문 종사자, 임금근로자 및 전월세 거주자는 순유출 경향이 강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경제활동인구 구간에 있는 청년들이 전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다 해도 아이 낳고 살기 힘든 전북이기에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2차 전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경제인구의 도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했고 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조차 단지 ‘집과 가까워서’였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집과 가깝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교육과 경제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에 먼저 도내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한시적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야 하겠다. 도내 기업체는 도외(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임금 10~20% 낮으며, 기숙사 등 주거 시설 낙후돼 있어서다.
이와 함께 취업과 대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신설해야 하겠다. 이는 학업과 근로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체의 전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원 부족과 산업 요구와 대학 교육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장 조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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