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원칙도 없고 적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출연기관 금융자산 운용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은 15개로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총액은 2023년 기준 2,956억 원 정도인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을 위한 적용 금리가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2021년은 0.84%~3.2%로 2.36%p 차이, 2022년은 0.98%~5.2%로 4.22%p 차이, 2023년은 1.35%~5.2%로 3.85%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연도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기관이 금융자산 수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4항에서는 자금 수입이 발생할 때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아울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5개 출연기관 예산 총액 약 1조1,000억원 중 운영출연금도 300억원이 넘는데도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의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도 없어 도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고 아울러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온 것은 곡간 키를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 정도를 2016년에 2건 104억원, 2020년에 1건 10억원 규모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다. 
보험상품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지정돼야 하며,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지정해야한다. 이에 기관에서 운용중인 보험상품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했고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부터 1개월 이후 매월 월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의 사유에 대해 연금월액,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공공자금으로 개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도민의 정서와 공직자 윤리에 합당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보험자로 명의를 제공한 직원 한 명은 지난해에 퇴사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해당 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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