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정기 의원은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신청할 때에만 진행되는데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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