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열 의원은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