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편집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이며, 2022년 말 기준 0.78명의 심각한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 해결법을 찾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은 먼저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과감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반값 수준의 임대아파트 제공과 향후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대한민국은 낮은 출산율로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올해 1월 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Brief’라는 발간물을 통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주택매매 가격(전세 포함) 등의 주거비와 사교육비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장기적으로는 교육비 면제 등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상관관계와 더불어, 2018년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인식하고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쏟아낸 공약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전북특자도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거정책(우리아이 보듬주택)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북특자도가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이민 정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과 단위 이상의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과 외국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많은 예산투입에도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자 이민과 외국인에게 답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남도의 경우 3개과 9개 팀의 국 단위 조직인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을 설치해 산하에 이민정책과를 뒀고 경북도 또한 과 단위 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해 외국인 유치 정착 모델 발굴과 외국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또한 과 단위 조직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편집국장 조세형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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