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올리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연간 71억원의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의됐다. 그러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 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행 0.04%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제 출연요율이 0.03%p (0.04%→0.07%) 인상될 경우 전북신보는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이 매년 약 71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연간 2,700개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타 보증기관대비 늘고 있으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0.04%를 적용하고 있어 출연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생부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재단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8%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돼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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