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편집국장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내달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0.6명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인구 180만이 무너지고 2023년 12월 기준 175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81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서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는 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면 고용ㆍ교육ㆍ의료ㆍ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생율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의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줄어드는데 반해 총 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통합 및 관리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이미 마이너스로서, 앞으로 마이너스 비율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며, 이러한 결과로 GDP대비 국가채무 규모 또한 30% 이상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가 재정적인 부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다른 사업까지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나서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사업 선정 기준의 합리성 제고, 성과지표 개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점차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가온 인구감소를 둔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 인구 관련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 인구정책과 예산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업에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인구 대책이 아닌 예산이 인구변화 및 인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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