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 30년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행여나 이런저런 규제가 언제쯤이나 풀릴 것인가’를 기대하던 시민들의 해묵은 체증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하고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 지구를 지정하며,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ㆍ입지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 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며,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으로 주택공급 회복도 꾀한다는 복안인데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project financing: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며,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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