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 행위는 조속히 중단돼야 하겠다.
이는 정부가 세계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전국 주요 기반시설(SOC) 구축사업비 중 새만금만 골라서 무더기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희망만 주고 더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전북홀대’는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되겠다.
이 같은 목소리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북인 총궐기대회’로 이어졌는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인 5,000여명이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만금은 죄가 없다면서, 새만 금SOC 예산을 살려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ㆍ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ㆍ군 비상 회의 등 5개 단체가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춰서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6,626억원의 새만금 예산 중 5,417억원을 잘라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매년 평균 6,000억원 안팎이 지원되던 예산이 1,479억원으로 줄어 삭감률이 무려 78%라면서, 새만금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4년간 추진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은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고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산단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택(민주당ㆍ김제부안),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민주당ㆍ비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국가예산안 중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SOC 구축사업안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무려 5,363억원대에 달하는 관계부처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고 경북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90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172억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100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10억원)조차 첫 사업비가 100% 반영됐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요구액 580억원 중 89%(514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이밖에 고속도로 건설사업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2,418억원), 세종~충북 청주 고속도로(1,654억원), 부산 신항~경남 김해 고속도로(1,553억원), 울산외곽 고속도로(1,040억원) 등은 사업비가 100% 반영됐다. 그러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반영률은 단 28%(334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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