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대형 사업 3건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줄줄이 탈락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새만금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에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도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전북 홀대론’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건의 예타 사업은 모두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 시작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 잡혀 타 시·도와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이와 더불어 추진 동력마저 상실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전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10월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22년에는 도가 신청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고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극소수만 반영해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를 들여다보면 총사업비 4,915억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원이 편성됐고 아울러 도가 908억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원만 반영됐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인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도가 추진하려는 대형 사업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도는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크게 뒤쳐졌는데 다시 시작된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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