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이 우려했던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차세대 교통수단의 기술을 선점하고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처럼 불발된 초고속 이동수단 사업으로 인해 전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은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됐었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대규모 ‘온열질환자’ 발생부터 ‘부실 운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기재부 예산수립과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북도에 책임 전가가 시도됐다.
다시 말해 새만금 이란 단어가 붙은 사업들은 죄다 삭감되거나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새만금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시비가 불거졌다.
상황이 이 같아지면서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익산시갑)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었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하고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 내 분위기가 전북도에 매우 불리해지면서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검중단계인 국회예산심의로 넘어가면서 결국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북도와 국토부의 추진 의지와 노력과 달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21일 하이퍼튜브 예타 최종 점검회의에서도 사업 타당성 부족 등 예타 통과와 관련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예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한 뒤 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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