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잼버리 국제행사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1991년 11월 16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91-36호)까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역민의 협의 과정을 거쳐 1991년 11월 28일 시작됐다.
이후 1995년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이 대두되면서 새만금은 시련을 맞이하게 됐다.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으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2006년 3월 대법원에서 농림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국 새만금사업은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 따라 목적도 달라지고 예산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2004년이면 끝날 것이라는 이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매립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291㎢)의 48.0%(139.8㎢)로 2단계(2030년, 78/1% 목표)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3~4단계를 거쳐 오는 2050년이 준공 목표시점이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SOC 예산은 애초 6,626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원으로 무려 75% 삭감됐다. 
이 중 새만금 국제공항은 부처에서 580억원이 확정됐으나 기재부 단계를 거치면서 89% 삭감돼 66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 원로들은 새만금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시급히 한자리 모여 현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4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전북 원로 8명과 김관영 전북 지사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정ㆍ재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원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면서, 잼버리는 국제행사에 불과한 만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만금은 전북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며, 국책 사업 방해는 국회차원에서 따져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소장은 잼버리와 새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호소문이 정치나 정쟁 연장선으로 해서는 안 되고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에게 호소해 마음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덕룡 전 부의장은 잼버리로 인해 새만금이 비하되거나 폄훼돼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