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위원장

올해 연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새만금에 대한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김제는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비되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주장을 들고 나왔고, 이는 관련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을 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것이 예상돼 필자가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을 총괄하는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은 여전히 이어졌고, 김제는 이에 힘을 입어 일제강점기 때, 함께 치욕을 겪었던 이웃 도시 군산에 대해 친일도시라 매도하기 이르렀으며 결국 시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돼 지난 18일 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벌어지고, 10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북도는 도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새만금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안건이 올해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다.
또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유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안'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북도가 내년 초 출범할 것이라고 각종 매스컴에 호기롭게 내세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지역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방관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갈등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도 않으면서 지난 5월 ‘전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을 가지고 갈등관리의 역할을 다했다 호도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공갈등이 단순히 위원회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한 3개 시군 간 갈등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이 걸려있기에 지자체 간‘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관련 시군의 갈등 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과 화성의 숙원사업이면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을 도가 직접 파악하고 해결 방책까지 적극 모색했다. 경기도는 관할 기초지자체의 갈등 사안에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충분한 데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밋빛 비전만 앞세우고 곪아터지고 있는 갈등은 외면하고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체단체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인데도 말이다.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 속에서 군산과 김제 간의 관할권 다툼은 분명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거기다 2호 방조제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지, 지난달 개통된 남북도로 등 추가 분쟁 소지가 있는데도 전북도는 이러한 추가될 갈등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최근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 다툼으로 잼버리가 지번 없는 부지에서 개최됐다며 국회의원과 여론의 질타를 산 적이 있다. 관할권 갈등에 대해 전북도가 여전히 묵묵부답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제3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동력 확보와 전북도의 경쟁력 결집을 위해 추진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관할권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사안이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들이 실시한 각종 결의안·건의문, 기자회견, 촉구집회 및 서명부 전달에 일개 시군의 잡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갈등이 분열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전북도 분열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경제도시로 우뚝 설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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