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후폭풍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정적으로 국가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0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 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온힘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로써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ㆍ철도ㆍ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말았다. 현재까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6천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면서, 이번에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ㆍ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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