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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 증진 예산 삭감 부안군의회 ‘유권자 안 무서운가'

 

부안 홍정우 기자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노후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경로당 긴급 보수,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안군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가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안군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부안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52억원이 증가한 총 8,14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제출받은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심의를 통해 219억5,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부안군에서 제출한 추경안 452억원의 49%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행정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삭감된 사업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부안군의회의 추경안 삭감을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삭감된 사업들 대부분이 부안군 현안사업이거나 주민 편익 증진 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사업별로는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팸투어 3,000만원, 세계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2,0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장 골재반출 장비임차 2억여원 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예산들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민안전 확보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마을안길 옹벽 설치와 아스콘 포장, 하수구 설치, 가드레일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들은 대부분 부안군민들의 오랜 민원사항들로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부안군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부안군의회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정비공사와 절개지 석축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도 일괄 삭감해 군민안전 확보에 대한 미숙한 의정활동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부안군의회는 추경안 반토막 난도질의 이유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제성장률 하향조절, 수출경기 부진, 국세수입 감소 등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과는 달리 부안군의 재정상황은 이번 추경안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이 권한이 부여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더구나 의회에 부여한 권한은 바로 부안군민, 유권자들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삭감은 부안군민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정반대의 결과다.
부안군의회는 자신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부안군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할때는 이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안군의회의 이번 추경안 삭감에 대한 명분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부안군의회는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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