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서민 등 교통약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되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이나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양경숙(비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 대중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법안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시설’에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환승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승강장, 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됐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또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화가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 민생당(발의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의원 등 13인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 공영차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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