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춘 경위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천만한 ‘초과속 운전'이 이제는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법 시행 이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를 초과하해도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5점만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는 범칙금 3만원, △시속 21~40km 이하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시속 41~60km 이하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시속 61~80km 이하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81~100km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 초과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경찰청 교통경찰관리시스템의 무인단속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637건의 초과속 운행이 단속됐다. 이 중 △제한속도 110km 고속도로에서 시속 222km로 과속 주행, △국도에서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해 시속 254km로 과속 주행하는 등,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단속된 사례가 총 28건이나 됐다 
올 3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시속 244km의 속도로 주행하는 외제차를 암행순찰차로 약 4km 구간을 추격해 운전자를 검거, 이를 초과속 운전 혐의로 단속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성능 자동차 및 발진가속 성능이 높은 전기자동차 등이 출시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성능을 과시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고속도로 등의 구간에서 과속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차량용 영상 단속장치를 설치해 운행중인 암행순찰 차량에서도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했는데, 이처럼 과속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초과속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본인 및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게 되므로,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라면 모두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경위 송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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