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육감 때의 흔적인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지우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북도교육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 왔다.
도교육청은 여러 의견들이 많은 만큼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 의미를 잘 설명해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 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전북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측은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안에 대해 기존 학생인권이 과도해 교권이 축소됐다는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정 상황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맞물릴 수 있지만 이를 한 센터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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