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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모 이름만 슬쩍 국비 도전 ‘몰염치’

‘국립호남청소년디딤센터’공모 익산 확정된 가운데 
 공모 탈락 광주시, 사업명 바꿔 국가예산 확보 추진
 전북 청소년 단체 “정책 혼란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와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연합회 등 도내 11개 청소년직능단체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국가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공모사업 무너뜨리지 말라"며 강력규탄하고 있다.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국가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와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연합회 등 도내 11개 청소년직능단체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공모 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익산시에 최종 결정됐다"며 “그런데 또다시 광주광역시가 비슷한 업무 영역을 가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예산편성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정공모사업으로 익산시가 선정됐는데도 광주시는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했는데 광주시는 또다시 광주와 전남, 제주를 주 수요권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익산시를 전북과 충청을 수요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정당하지 않으며 공모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정부의 공모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공모 절차는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다. 이러한 것이 무너진 것”이라며 “최근 광주광역시의 행위는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호남권에 2개 기관이 설립될 경우 광주는 수요권이 익산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익산시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공모 사업에는 시기와 절차가 있다. 거기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되며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은 공정과 상식에 의한 절차를 수용했던 광주가 전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익산시와 전북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만일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260여 지차체에 매우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지난해부터 익산시와 광주광역시가 경쟁했으며 지난 8월 익산시가 최종 선정돼 익산시 함열읍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20억원을 들여 상담실, 심리검사실, 직업교육실,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위기 청소년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에 설계비 17억원이 반영됐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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