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정 기준은 낙후지역으로 한정하고 수도권만큼 전폭적 세제혜택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말이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은 지난주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을 촉구하는 정부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은 지 오래다.

특히 전북은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지역경쟁력 순위가 17개 광역단체 중 16위, 2022년 3월 기준 14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해 전국 광역단체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토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독점체제와 수도권 1극 중심의 행ㆍ재정적 제도를 꼽았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공급정책을 인구집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투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저변에는 수도권 사대주의, 지방무시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역행적 정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쇠퇴를 부추기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한 기회발전특구가 진정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 및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축소,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을 반드시 낙후지역으로 한정, 특구에 유례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지원 촉구,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미국의 기회특구제도에 착안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전북도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핵심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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