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징표로 현실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보장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민주주의 사회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요즘 집회는 이념 갈등에 의한 대규모 집단 시위 보다는 집단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의사표현이나 집단적 민원,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에 의한 소규모 집회·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고 있다.

집회·시위를 보면, 일정한 목적을 갖고 회합에 참가한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유발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는 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에 있어 집단의 의사 표현 전달이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집회 소음’이다.

현재 집회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병원 등 그 대상지역에 따라 소음도 법적 기준치가 달라지는데 수회 측정한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주최 측에 법이 허용한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계도 조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 할 수 없지만 집회·시위의 장소,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평온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집회로 인해 도심지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피해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고 특히 법적 소음도를 초과하며 일방적으로 확성기를 이용, 음악을 송출하여 제3자의 평온권을 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집회 목적과 의도치 않는 상반된 행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집회 주체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행사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주최자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김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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