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편집국장

모처럼 속 시원한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14일 제395회 제1차 정례회 오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차환경 개선 방안 마련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차공정성 확립을 위한 개선 논의가 불거져 가고 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92개소의 6,768면이 설치돼 모두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외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 카라반, 캠핑카 등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동 조치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주시 차량 등록 대수(36만6,363대, 2022년 8월 기준) 대비 주차공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항상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과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심각한 불법 주차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먼저 ‘주차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 의식 홍보’를 꼬집었다.

아직까지 전주시민은 주거지 인근 도로를 주민 개인소유로 인식하고 불법주차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차량 소유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 의식이 결여돼 유료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차량의 주차에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시민 의식 전환을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 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주차단속이 교통정체 방지 목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거지역 야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 집 분산도로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단속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주차요금이 주차 수요자나 이용 시간대와 상관없이 급지(1~3급지, 교통 혼잡지구)별로 구분해 일괄적인 요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유료주차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활용 방안은 또한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찾아 들어가면 공영주차장 부족과 야간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 등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세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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