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시작을 알렸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우선시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기 5년의 항해를 시작했지만 여소야대의 큰 험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 가까운 2년 동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 정부 출발부터 반쪽내각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견제세력인 국회조차도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허니문 기간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조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가 뒤바뀐 만큼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의 잦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치’는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군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고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주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며 동시에 외교와 민생현안을 챙기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간 동맹국 축하 사절단의 예방을 받으며 외교행보를 시작한다. 

1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인준을 시도하고 이후 12일에는 장관 임명을 단행한 후 1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의 속도 내기는 국회 170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를 우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점은 국회의 현실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내각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후보자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갖고 있어 만약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도 어려워져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청하고 추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임시체제라는 점에서 정부출범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날까지 7명만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된 점도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힌다.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나 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ㆍ정호영 보건복지부ㆍ원희룡 국토교통부ㆍ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ㆍ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취임과 함께 처리하며 국정공백 최소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금융중심지 지정,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정부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부터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보고회를 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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