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각종 의혹과 환경 오염으로 범벅된 ‘육상 태양광 사업’

2부 - 시작 전부터 소송과 부당 압력에 멍든 ‘수상 태양광 사업’

3부 - 태양광 사업 누가 망쳤고 누가 책임 지나?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 시민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군산시 태양광 사업이 준공승인이 불투명해지며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군산시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육상·수상태양광 사업,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을 맡겨‘태양광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대표 선정부터시공업체 입찰, 부실시공, 환경문제그리고 시민투자 모집까지 모든 과정이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돼 오다 결국 준공승인이 불투명한 초유의 사태에직면하게 됐다. 개인사업 현장이라면 모를까 공공기관 사업에선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혹 투성이의 시공업체선정

2-1 공구 군장건설 컨소시움 계약
공사비가 300억원이 넘는 공사는 대형공사로서 지방계약법령상 ‘대형공사 일괄입찰’로 발주해야 한다.그러나 공사비 580억의 2-1공구는 ‘물품제조.구매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돼 업체가 선정됐다.
‘대형공사 일괄입찰’로 발주할 경우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본설계,입찰방법등 낙찰자 결정 방식 등 제반사항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그러나 ‘물품제조.구매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 없이 군산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해진다.이는 58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설사 ‘물품제조.구매계약’입찰 방식이 타당하다 해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물품제조.구매계약’방식은 낙찰자가 태양광 자제를 직접 제조 납품 해야 하나 2-1공구 시공 컨소시움 업체 중에서는 자제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물품제조.구매계약’방식으로 입찰로 인한 계약도 법규 위반이 되는 것이다.

2-2 공구 성전건설 컨소시움 계약

성전건설 컨소시움이 낙찰된 2-2공구는 업체 선정 공고 후 다시 재공고를 해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
당시 담당자 였던 군산시 K모 국장은 “입찰 방식 중 공사 가격 배점에 업체들의 의의가 있어 점수 배점을 다시 해 재공고를 하게 됐다.”라며 재공고 사유를 밝혔다.그러나 재공고는 그 자체가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K모 국장은 “재공고 법률적 적법성을 상급 기관인 행안부를 찾아가 직접 질의했고 답변으로 “군산시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의 소지가 있는 답변의 모호성을 떠나 580억원 대형 공사에서 입찰절차에 관한 질의를 서면으로 아닌 구두상으로 확인해 재공고를 한 것은 분명 위법의 소지가 있고 법적 문제를 떠나 580억원 대형공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와서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에 말이 곧 법이 된 꼴이고 재공고에 대한 적법한 서류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재공고가 이뤄졌다.이는 580억 공사를 처리 하는 군산시 행정의 충격적 모습이다.
결국 재공고 끝에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전건설 컨소시움이 선정됐고 그나마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서류 위조 논란과 수의계약의 남발

우여곡절 끝에 시공업체가 2021년 3월 15일에 계약이 체결되고 4월 19일에 실시 계획 승인 나며 공사가 시작됐으나 문제가 또 발생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통상 공사 시작 전에 감리 업체를 선정해 공사 시작과 동시에 감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하나 7월까지 감리업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뒤늦게 업체를 선정해 감리를 시작하고 법률상 문제를 회피하고자 감리계약 서류를 3월로 위조처리 했다는 것이다.
또한 SPC 군산육상태양광 명의로 발주한 20여 건의 공사 및 용역 계약 중 15건이 수의 계약으로 계약됐다는 것이다.
이에 수의 계약 자료 요청에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단 한 건도 수의 계약이 없으며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다수의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강슬러그로 인한 준공승인 불투명 그리고 시민펀드 모집

문제의 제강 슬러그

2021년 여름 제강슬러그 문제가 터지자 시민발전주식회사 측은 공사 시작 후 4월경 순환골재가 부족해 부득이 제강슬러그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길로지스가 골재를 무상으로 공급 받는 업무 제휴 MOU협약을  2020년 12월경 체결했다.이는 애초부터 제강슬러그를 쓰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운반 및 골재 사용 결정은 당연히 시공사가 결정하고 책임질 사항이나 이런 협약을 발주처가 직접 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종사자들과 공무원들 모두 특정업체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준공승인 불투명 그리고 시민펀드 모집
본 사업에는 하나은행이 금융주관사로 선정돼 900억원의 PF대출 협약을
맺고 600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가운데 제강슬러그 문제로 준공승인이 불투명 해지자 1월 들어 추가 300억 대출을 중단하고 제강슬러그문제 해결을 공식요청 했다.
서부발전소 또한 제강슬러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강슬러그 문제 해결시 까지 시민펀드 모집 등 사업 진행을 보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준공승인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결론은 제강슬러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준공승인이 불투명 해지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시민 펀드투자 모집을 강행하고 있다.

▶누가 망쳤고 어떻게 누가 책임 지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후‘2020 총선’을 거치며 군산시 정가의 주류세력이 퇴진하고 비주류였던 세력이 명실상부 군산 정치권력을 장악하며 소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히 등장했다.
그러나 ‘원팀’등장 이후 군산시는 2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3년 연속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맞는 등 모든 지표에서 추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시장과 국회의원은 진중하게 민의를 살피지 않고 단견과 소수의 의견에 기댄 시정을 펼쳤으며 다수의 의원들은 원팀이라는 미명아래 이에 대한 감시 와 견제 기능을 방기해 버려 중요 사업마다 가장 중요한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시정을 반복했다.
태양광 사업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이에 대한 이런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법에 가까운 파행을 저지르는 공무원과 대표를 저 자리에 있게 하고 시민의 투자를 받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사업이 이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견제와 질타가 없는 이 현실이 군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 주류세력의 행태를 적폐라며 날선 비판을 하던 그들은 2년 동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제나 감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오로지 침묵만 했었다.
제강슬러지문제는 제강슬러그를 사용해 이득 본 것은 소수 특정인 이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군산시민 전체가 이득을 보게 됐을 것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군산시 태양광사업 책임자들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 했다면 원팀은 이에 대한 방조라는 행태로 내밀한 공조를 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진실과 정의는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    

허정찬 기자  cldn1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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