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 마련돼
송하진 지사,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미래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부의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주요정책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격인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 날로,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과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 효력 발생일에 열린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중앙지방협력회의법)가 마련돼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 16명,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밖에 송 지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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