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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소상공인에 40조원 푼다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원과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설 전 지급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정부가 설 대목 전까지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 민생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설 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약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한단 취지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원과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설 연휴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설 명절 민생 차원으로 정부는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피키지'는 기존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서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을 더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희망대출플러스+ 등)인 35조8000억원과는 별도"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며 "명절 전까지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민 생활물가 관련 16대(배추·무·사과·배·소·돼지·달걀 등)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1월10일~28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0만4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3개월 납부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설 연휴 기간인 총 30일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지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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