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집중 호우시기에 섬진강댐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가 크게 났지만 이제 와서 반만 배상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들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 지역은 섬진강 제방이 일부 붕괴되면서 인근 남원ㆍ임실ㆍ순창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큰 상황이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와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운 ‘인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이 같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 논란은 용담댐과 섬진댐의 방류량이 불과 하루 사이에 갑자기 크게 늘어나서인데 용담댐의 경우 홍수조절을 위해 200~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가 2020년 8월 8일 오전 11시부터 갑자기 2,900톤에 육박하는 물을 방류했다. 

섬진댐도 8월 8일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그 전까지는 100톤~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다. 하루 사이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보니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4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ㆍ전북ㆍ경남의 7개 시ㆍ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ㆍ국토교통부)이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해당 자치단체가 15%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남원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000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섬진강 댐 방류 피해 7개 시ㆍ군 주민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021년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2021년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ㆍ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ㆍ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를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단체장 및 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들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해 2차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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