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탐사기획 2부]

시작 전부터 소송과 부당 압력에 멍든 ‘수상 태양광 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인 새만금호 27.7㎢에 오는 2025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2.1GW(원전 1개의 설비용량이 1GW)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8년 사업자인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사를 설립(한수원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 보유) 228억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 수의계약을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특화된 기술력이나 관련 사업 실적도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지분을 보장해주고 거액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수의계약 해준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받은 현대글로벌은 무자격업체였다. 즉 수의계약을 받은 현대글로벌은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많은 지역 업체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와 구조체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사용변경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요지부동였다. 

통합발주하면 지역업체 3~4곳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만 300MW를 100MW로 분리발주하면 약 10여개의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지역환경단체는 경화성 수지인 FRP는 물질 재활용마저 불가능해 20년이 지나면 소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 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새만금솔라파워는 1단계 사업으로 300메가와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입찰을 공고해 2021년 3월 ‘한화큐셀 컨소시움’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A컨소시엄은 구조물 소재의 ‘환경유해성’과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등에서 새만금솔라파워가 한화큐셀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점수 배점을 줬다며 주장하며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화큐셀 컨소시엄에 군산소재 FRP부력 업체가 참가 했는데 이 업체는 입찰전 군산으로 급히 본사 주소지를 이전한 업체였고 이 업체 친인척이 현대글로벌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며 또 한번 특혜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중 시민발전(주) 대표가 한수원과 한화큐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지역업체들 추천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요구에 한수원과 한화큐셀은 난색을 표명 했지만 수시로 찾아와 강압적인 태도와 언사로 인해 한수원과 군산시의 관계가 경색되고 말았다.

이에 시민발전(주) 대표는 “환경오염 FRP자재 사용 중지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노력이 다소 과하다 보니 무리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노력이라는 그에 주장은 특정업체를 지정 하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 협조를 해왔다면 맞는 말이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외압 또는 압력과 다를바가 없다는 비판에 여지가 있다. 

관계 기관들은 특정 업체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시민발전(주)대표는 본인이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공교롭게도 거론된 특정 업체들이 모두 알루미늄자재 부력업체들로서 시민발전(주)대표와 가까운 지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태양광 관련업체 대표 C모씨는(남·59) “수상태양광 사업 송전로공사 인허가권은 군산시에 있으며 한수원은 이 때문에 군산시에 협조를 받아야할 처지 이기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지역업체 참여 협의를 군산시에서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 시민발전(주)대표의 과도한 행보로 인해 계속된 특혜논란에 위축된 한수원의 입장에서 지금은 불가능해 졌고 육상 태양광처럼 주소지를 옮겨온 업체가 배불리고 끝나게 됐다”며 한탄을 했다.

관련 업체 대표 주장이 다 옳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우나 그에 말대로 지역업체 참여 협의는 군산시가 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환경오염 FRP자재 사용 중지 요청도 환경 단체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시민발전(주)는 진행하고 있는 육상태양광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비정상적인 행태 속에서 군산 지역업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며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육상태양광부터 수상태양광 까지 여러문제가 반복 발생하는 과정 속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3부에서계속)

허정찬 기자  cldn1691@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