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각종 의혹과 환경 오염으로 범벅된 ‘육상 태양광 사업’

2부 - 시작 전부터 소송과 부당 압력에 멍든 ‘수상 태양광 사업’

3부 - 태양광 사업 누가 망쳤고 누가 책임 지나?

<1부 - 각종 의혹과 환경 오염으로 범벅된 ‘육상 태양광 사업’>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이 아니다.
주지의 사실로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현대중공업, 지엠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그 이후 새만금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갖춘 이점으로 인해 그린 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인정돼 RE100 기반의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데이터 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신산업 미래의 중요한 시금석으로서 전국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발전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새만금에서 펼쳐진 태양광 사업은  각종 비리 의혹과 환경오염 그리고 지역업체 배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사업 취지와는 달리 환경오염 문제와 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게 일고 있다.

/편집자주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은 300MW 규모로서 사업비 약 1조에 달하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장미빛 청사진 속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사실 시작부터 삐걱대며 많은 우려를 낳았으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역 업체 참여와 ‘제강슬러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었다.

▶들러리로 전락한 지역업체,구경꾼이 된 군산시

애초 지역 기업 40% 참여에 대한 의의는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나 현재 1.2.3공구 전체에서 군산 전기업체 참여율이 약 5%가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초기 문턱 높은 조건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할 사업에 전기사업자나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지역 건설 업체들만 수혜를 입을 거라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으나 결국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지역 전기사업자나 태양광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1구역에서는 실질적인 군산 업체가 단 한곳도 없었고 2.3공구 또한 공사 수주를 위해 급히 본사 주소지를 군산으로 옮긴 업체 또는 급히 전기 면허를 신규로 허가받은 업체 등 소위 ‘옷갈아입기’를 한 업체들이 군산 토종업체,전문전기 업체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전기업체 A모 대표는“ 고향에서 펼쳐진 태양광 사업은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지역업체를 위한 시의 노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결국 타 시도 업체에게 기회가 모두 돌아가고 끝났다.”라며 한탄을 했다.

사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과 사전 선정 의혹 제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이에 다수의 업자들은 군산시가 지역 업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피상적였으며 몇몇 특정 업체 봐주기식 짬짜미 행정을 하다 보니 다수의 지역업체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진위를 떠나 소위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천명한 군산시가   5%가 안되는 참담한 군산 전기업체 참여 현실은 치밀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펼치지 못해 지역 소재 관련 업체 활성화와 성장에 실패하고 들러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제강슬러지’ 투하장이 된 새만금 태양광 단지

지난 6월 가칭 새만금대책위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군발전)가 2공구에 환경오염을 알면서도 약 47만 톤의 대량의 제강슬러지를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발전은 합법한 절차를 통해 시험 성적을 득했고 환경부법에서 ‘제강슬러지’는 새만금태양광사업지(3급지)에 사용 가능 하다고 명시 돼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군발전이 주장한 시험성적서는 ‘성분분석 시험’이고 새만금대책위가 주장한 시험 방식은 ‘형상분석방식’였다.성분분석 시험에서는 오염원이 안 나왔으나 형상분석 방식에서는 불소 등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치가 무색할 정도로 대량의 오염원이 나왔다.

새만금대책위의 주장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애당초 세아베스틸에서 3급지 사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장에 따르면 처음 시험성적서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이후 재시험에서 3급지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뜨거운 논란 가운데 최근 새만금대책위는 문제의 새만금 제강 슬러지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 사후 관리실측에서 당초 인증 제품과 다름이 확인됐다며 ‘환경인증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 과학원 또한 12월2일  새만금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ph12.85가 검출되자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새만금대책위는 옥봉 저수지 인근에 오랫동안 야적돼 있었던 시험 성적을 받지 않은 제강 슬러지가 유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옥봉저수지 관련 슬러지 유입이 심각한 이유는 시험 성적표 없이 유입됐을 경우 심각한 비리 문제와 연계되기에 향후 사실 관계 여부를 반듯이 밝혀야 될 심각한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제강 슬러지 사용 문제는 시험성적서의 결과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한 문제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정체성은 누가 봐도 친환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며 특히 군발전은 시민참여로 만든 발전사로서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

그러나 친환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시민이 주인인 회사가 그 의미와 가치는 뒷전으로 하고 몇 푼 안되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반 친환경적인 공사 방식을 선택하고 적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친환경 사업과 새만금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도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단순히 공사비를 아끼려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며 거대한 비리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됐고 이런 의혹 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안전과 환경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이해 또는 경제적 수익 우선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군산시,새만금 개발청,군산시민발전주식회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대척점에서 합법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군산 시민의 희망 속에서 출발한 태양광 사업은 사실 사업 초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공모는 형식적이며 대표는 이미 사전 내정이 됐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퍼지며 논란이 있었고 이에 당시 시당국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으나  선정 결과 태양광 관련 경력이 전무한 후보가 선정됐다.

시공업체 선정 또한 사전 내정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2공구만 2-1,2-2 공구로 쪼개어 시공되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제강 슬러지 문제가 터지자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비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의 희망으로 켜져야 될 태양광 사업은 이렇게 소등돼가고 있고 군산시는 민선 7기 사업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2부에서 계속)

허정찬 기자  cldn1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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