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7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기강해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에 근무하는 책임운용역 A씨와 전문운용역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는 7월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 이들 직원을 자체 적발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들을 전원 해임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 수백조원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은 총 752조2,000억원이다.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 이들이 근무하던 대체투자 부문의 기금 규모만 약 90조원에 달한다. 직원 일부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위법행위가 수백조원을 굴리는 기금의 운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기금운용본부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투자 기밀정보를 외부로 전송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명이 5년 동안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해외 연수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음에도 해외 위탁운용사 18곳으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항공료 등의 국외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논란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관성 없이 임원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재정목표도 설정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평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징계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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