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준비 소홀로 인해 지급 지연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ㆍ폐업한 소상공인과 개점휴업 중인 영세상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40만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북의 지역경제는 서울사랑교회와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도내 각 시ㆍ군의 중심상가와 주요기관이 밀집된 지역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 그간 타 지역의 급속한 집단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수의 산발적 감염세를 유지하며 나름 ‘청정 전북’ 이미지를 지켜왔으나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실제로 전주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 등을 비롯한 전북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관광업계는 이미 쓰러지기 직전인지 오래고 지역 주요 상권들 역시 예외 없는 소비심리 위축에 휴ㆍ폐업을 이미 단행했거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까지 왔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전북지역경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방식은 노래방과 PC방엔 200만원, 카페는 100만원,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전 국민 1차 지원금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한 가구에 적게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건당 수혜 금액이 많게는 5배나 불어나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금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으로 사업장 1곳당 100만~2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올봄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이 최소 2배~최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올봄 선별 과정에서 지급 지연이 속출한 만큼 신속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 문제는 형평성과 속도다. 형평성과 관련해 만일 이전처럼 자영업자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에 따라 지급한다면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대상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 사이엔 차이를 뚜렷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종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업종 가운데 노래방ㆍPC방 등 일부만 특별히 더 지원하려 한다면 국민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에도 사전 준비에 구멍이 뚫려 지급 지연 사례가 나온다면 반세기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긴급 지원 취지가 크게 무색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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