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을 지난 2월11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했다.

 우선 개정된 시행령에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 알려야 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특정빈집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빈집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책정해야 한다.

 해부부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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