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부실한 출산 지원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는 작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0.6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기 때문으로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시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 저출생의 여파를 피부로 쉽게 느낄 수는 없지만 잠깐만 주위를 살펴만 봐도 이미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 학급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해마다 7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3년 뒤에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내세우는 10대 프로젝트 중 8개가 관광지 조성 사업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시는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정책에서만큼은 관광정책과 같은 과감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소멸의 위기가 닥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시급히 시정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장재희 의원은 “먼저 출산·육아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달라.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밖에 없다”며 “또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시 지원금은 배가되고 각종 비용면제와 가사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는 다자녀 혜택조차 야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시에서는 현재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원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만원과 자녀양육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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