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0일부터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토록 조치하고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사 중 77개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 등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규정 위반 유형으로는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와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으며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으며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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