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도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0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도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되고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세부사항을 보면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점검·안전 관리시스템 의무화 및 20대 미만 관리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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