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더 외롭고 힘들 취약계층의 간병비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보여주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간병살인’,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하루 7만원~9만원 선이었던 간병 비용은 현재 12만원~15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원 규모였던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2022년 기준 10조원 규모로 급증하면서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쉽게 말해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돼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간병문제에 대해 정부는 2015년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경우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간병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23년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놨다.
이처럼 간병비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로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 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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