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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수개월 불출석 군의원 활동비·수당 수천만원 지급 논란
홍정우 기자

부안군이 수개월째 투병생활 중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속 군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질병에 따른 지방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병생활 중인 군의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에도 수천만원의 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뇌 질환으로 입원한 뒤 현재까지 투병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회 출석 등 의정활동은 전면 중단되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모든 연락을 끊은 상대로 이 의원의 가족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투병생활로 인해 의정활동을 중단했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은 기존대로 지급됐다.

이 의원이 투병생활로 인해 지난해 회기에 불출석했던 기간에 지급된 수당은 총 1400여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는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못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약 8000여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들의 질병에 따른 의정수당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안군 조례 역시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청가서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한 조치 내용은 없다.

조례상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도 기초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규정돼 질병으로 인한 불출석은 계속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투병생활로 인해 장기간 의정활동을 중단할 수는 있으며 이용님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

하지만 투병생활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1억원 가까이 지급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따라서 질병에 의한 의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복무규정 개선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군민의 봉사자이자 공복인 지방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으로 수개월간 의정활동을 중단했다면 군민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과감히 사퇴하는 용기도 필요할 듯.

모든 연락을 끊고 곳간에서 곶감 빼먹듯 수당만 받아 챙기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태다.

이용님 의원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이자 마지막 책임이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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