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재조사 및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2022년도에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2021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 지적재조사는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 결정, 경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완료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면서 필지별 조정금 산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각 마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2,347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조정금 납부 및 지급신청을 이른 시일 내에 해야하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조정금의 납부 및 지급은 6개월간 이루어지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김태현 기자  luke9494@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