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가 멜론앱 등을 통해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주)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도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처럼 해지 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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