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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편의적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안 될 말
부안 홍정우 기자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다.

우리는 제공되는 정보목록에 없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자격에 대해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등이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다.

특히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같은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정편의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을 연장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제공 자료가 방대하거나 제공 자료 작성이 복잡한 경우 등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일상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안군에서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그냥 귀찮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미루다 미루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간이 되면 형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부안군 산림정원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작성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산림정원과 일상경비 지출내역이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지난해 이미 생산·처리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자는 처리기간이 다가오자 의례적으로 처리기간 연장을 밝혀 왔다.

이미 생산·처리된 자료를 달라는 건데도 20여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편의적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이다.

부안군은 민선 7기부터 자율행정, 자발행정, 적극행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행적인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이 자율행정·자발행정·적극행정인지 의문이다.

부안군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자율행정·자발행정·적극행정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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