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연과 기금 축소 등 악순환 우려되고 있기에 관계 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기에 단발성 컨설팅 아닌 지속적인 추진이 절실하고 이에 따른 시·군 자체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위탁이나 수탁식 사업, 실제 집행률 제고 등 제도자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신규 도입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트 출자금도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3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자체 개선과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전년도 집행률 등 실적이 내년도 투자계획 분야보다 점수가 낮게 책정된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있다. 일례로 남원시의 경우 지난 2022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7%에 불과했으나 2024년 투자계획 평가결과 기금 확보액은 A등급으로 112억원을 확보했다. 
김제시도 5.7%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B등급을 받았고 반대로 집행률은 높았으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지역도 있다. 무주군의 경우 같은 기간 41.7%의 집행률로 도내에서 상위권을 나타났으나 2024년 기금 확보액은 최하등급인 C등급으로 64억원을 배정받았다.
쉽게 말해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6~7개까지 추진되는데 대부분 계속 사업이다. 확보되는 사업비에 따라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한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이 줄게 되면 장기적으로 신규 사업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내년도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실적 등 다방면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실질적 진도율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예산집행률 뿐이지만 기금사업을 위·수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재원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다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간 투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고 다음 해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2023년 12월말 기준 31%의 2022~2023년 기금집행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50%의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B등급 이상 시·군을 올해 5개에서 내년 7개로 확대하고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9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쏠림과 초저출산 상황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각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년 시·군 평가 등급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기금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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