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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 결정됐다.
부처가 요구했던 기존 예산의 67%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종 확보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애초 반영액(정부안) 1,479억원을 포함해 총 4,479억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기재부 삭감 전 부처반영액 6,626억원과 비교하면 2,147억원이 미반영 된 규모다.
특히 새만금 주요 SOC 사업 가운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야 합의로 1,479억원으로 감액됐던 새만금 예산에 3,000억원이 증액돼 새만금 SOC 예산은 4,479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부처에서 요구했던 기존 예산보단 32.4% 삭감된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액된 3,000억원이 어떤 사업에 투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원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5,147억원을 삭감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사업 배분액은 이르면 내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북지역 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회복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감지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시한에 쫒겨 원상회복 수준에 미치지 못한 졸속 협상이 완성돼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됐다”며 “새만금 공항 예산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전북도민 기만”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쟁점 예산중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키로 했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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