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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연연 안 한다는 이학수 정읍시장, 진정한 반성이 먼저
정읍 홍정우 기자

“시장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발생하는 시정단절이나 지지자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최근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학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마지막까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범죄 유무에 대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대법원 상고를 기정사실화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토론회에서 김민영 후보자가 내건 구절초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다. 국가정원 승격 시 인근에 땅이 있는 김 후보 본인이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발언이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악의 없이 과실로 공표된 진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부과를 피해야 하는 등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해달라”며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학수 시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범죄의 유무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이학수 시장의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결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여 이학수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빠르면 내년초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민선 8기 정읍시정은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수장 공백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 밖에 없다.

정읍시정 단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이학수 시장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학수 시장이 내년 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1~2개월 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읍시장이 선출되겠지만 민선 8기 정읍시정의 방향 전환 및 새로운 기틀 짜기는 불가피하다.

자칫 민선 8기 4년을 정읍발전을 위한 준비에만 허비하고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완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학수 시장의 가장 큰 실수다.

정읍시의 민선 8기 4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학수 시장.

지금 이학수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부에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한 정읍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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