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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정읍시 행정공백 우려
정읍 홍정우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읍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성매수나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이학수 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고심의 경우 범죄의 다툼여지와 형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1·2심과 달리 범죄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재판이어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시장은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상고심은 3~6개월 내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학수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읍시정은 민선 8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수장의 공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풍요로운 민생경제 등 5대 시정방침에 따라 8개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또 각종 회의시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시정발전을 꾀해 왔다.
그러나 이학수 시장이 최종 낙마할 경우 공약사업은 물론 정읍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세수급감 등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도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형성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학수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위한 소중한 혈세도 낭비된다.
국어사전에 ‘세 치 혀’라는 단어가 있다.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그 사용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이다.
이학수 시장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자를 모함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 세 치 혀로 정읍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더 아프게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

홍정우 기자  jbjb015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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