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결과를 13일에 발표했다..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됐으나 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블라인드(무(無) 자료) 면접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 관련으로는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이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는데,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다.

선발결과 공개 관련은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samnam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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