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시설과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한 만큼 전북도는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지라도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시설장들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빠듯한 경영 여건 속에서 어르신의 여생을 보장해주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에 따르면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시설인프라가 부족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자초했다.
이에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했고 이는 요양기관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재무 회계 규칙에 따른 전수 감사, 엄격한 실사 및 부당 청구 처벌 조치, 인권과 관련한 내밀한 조사, 기관 내부자 고발제도의 포상금 인상 조치 등 강도 높은 감독으로 제도적으로만 일관했다.
이처럼 통제와 감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은 낮은 수가체계와 부족하고 열악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땜질 처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수많은 지침을 만든 결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대하고도 많은 규정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시설 현장에서는 ‘솜방망이로 가슴을 치듯’이 힘들어했고 수없이 제시되는 고시에 집중하는 동안 어느덧 중증 환자 중심 입소자와 가중되는 돌봄 부담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그동안 무료 양로원, 무료 요양원, 실비 요양원 등으로 운영했던 시설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시킨 후 개인 신고 시설과 동일하게 수익시설로서의 견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시설기능보강은 지원하되 운영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 맡기는 식의 소극적 방법으로 그 업무 범위와 한계를 스스로 한정을 지어버린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도내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급해오던 종사자수당을 기존의 월12만원∼1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감액했고 2008년부터 입사하는 종사자는 아예 소급해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도내 모든 법인시설의 반발을 일으켜 그 환원 요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인시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개인 신고 시설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장기요양운영법인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수탁 운영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장기요양제도는 국가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전북도가 공공적인 노인복지사업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기관이 국가에 의해 지어진 소중한 공공재적 복지자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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